‘자치분권 새역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대통령·시·도지사 제2의 국무회의
석달마다 균형발전 정책 등 논의

13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협력형 국정운영 방안 발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영훈(서울시 중구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연합뉴스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3개월에 한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기구로, 제2 국무회의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고 이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황명선(충남 논산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은 국정운영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정책 등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사전심의를 하고, 중앙·지방 소통 및 토론 창구 구실도 하게 된다. 한해 1∼2회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별도 실무협의회와 지원단을 마련해 점검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원단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가 내놓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자치분권 성과 등에 대한 보고 안건이 상정됐다.

다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서울시장만 참석하는 (현재) 국무회의 시스템에서 중앙·지방이 소통할 수 있는 공식회의체가 만들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단 등이 중앙부처 주도로 가서는 결국 돈과 힘을 가진 중앙정부에 지방이 또다시 끌려다니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원단이 중앙부처의 영향력에서 중립적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