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전 평택 개발계획은 생색용”

시민대토론회 “기지촌 등 문제점 대응방안 빠져” 지적

“평택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지금보다 2배, 일자리수는 2.1배 증가하며 지역총생산은 5조원에서 25조원으로 5배로, 1인당 총생산은 1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배가 늘어난다”

오는 2011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화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2020년 평택시의 ‘장밋빛 미래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투자액은 모두 25조원.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8조원과 국제평화도시사업에 7조원이 투입될 이 사업에 대해 평택지역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지역 반발을 잠재우려는 ‘생색용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평택지역개발계획·국제화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시민대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평택 지원법과 국제평화 신도시계획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 계획이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면 이 지역 △공동체 해체 △기지촌 문화의 확산 △지역소비 구조 왜곡 △미군 공여지에 따른 토지 이용구조 단절 등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어야 하나, 정작 이런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평택지역 발전계획의 문제점으로 △계획의 전제조건인 미군의 철수 시기가 불확실하고 △인구를 2000년 36만여명에서 2020년 80만명으로 잡는 과도한 개발주의에 기댔으며, △외국군 주둔 지역에서 국제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평택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계획의 우선 수립을 요구했다.

이상규 평택농민회 정책실장은 “평택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은 미군기지 추가 이전의 대가가 아니라, 수십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계속돼온 평택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의 대가로 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평택 노동자의 힘’ 대표는 “미군기지의 평택 추가이전은 동북아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지역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