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국가기관의 ‘버티기’

건교부등 울산공항 입주 3곳
건물임대료등 4년째 연체
공항공사쪽은 알고도 묵인

울산공항에 입주한 일부 국가기관들이 몇 년째 공항 건물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도 계약해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는 울산공항 입주기관 25곳 가운데 건설교통부, 국군기무사, 기상대 등 국가기관 3곳이 2002~2003년치 건물 임대료 및 전기·수도요금, 미납금 가산요금 등 58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부산항공청 울산공항출장소는 2002~2003년치 건물 임대료(34평)와 전기요금 등 3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기상청 울산공항기상대는 2002년치 건물 임대료(20여평) 620여만원과 2002~2003년치 전기·수도요금 600여만원 등 150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도 2002년도 임대료(9평) 39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 2곳과 민간업체 20곳 등 나머지 22곳은 완납했다. 울산공항 사용료 미납 국가기관들은 저마다 “2002년 공항이 공단에서 공사로 갑자기 전환되면서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연체금액이 소액인데다 연체기간이 4~5년째에 이르러 고의 납부 지연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도 민간업체들은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하면서 사용료 미납 국가기관 3곳은 사용료 납부 독촉 공문만 여러 차례 보냈을 뿐인데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에 만 급급해 ‘힘있는 기관’들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국가기관 관계자는 “국가기관들이 연체기간이 5년 이상 지나면 정부출연기관들이 결손처리하는 것을 알고 버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공항공사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