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여성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꼴…대전은 ‘0명’

전국 17곳 실·국장급 456명 중 49명
중앙부처 10% 비율과 엇비슷
전북 16.7% ‘최다’, 대전 0% ‘최소’
“페널티·인센티브 방안 검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 중 여성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가장 낮은 곳은 대전이었다.

<한겨레>가 2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실·국장급(1~3급) 공무원 현황을 집계해보니, 7월 말 현재 전국 광역단체의 실·국장급 공무원은 456명으로 이 가운데 49명(10.7%)이 여성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중앙부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10%)과 비슷하다. 행안부는 지금껏 광역단체별 여성 공무원 현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여성 고위직의 광역단체별 차이는 컸다. 조사 대상 광역단체 중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24명의 고위 공무원 중 4명(16.7%)이 여성이다. 경기(38명 중 6명, 15.8%)·부산(29명 중 4명, 13.8%)·충남(15명 중 2명, 13.3%)·울산(24명 중 3명, 12.5%)·서울(73명 중 9명, 12.3%)도 전체 평균보다 여성 고위직 비율이 높은 광역단체다.

반면 여성 비율이 최하위권에 머문 전남과 대구는 20명을 웃도는 고위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1~2명에 머물렀다. 두 단체의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각각 4.5%, 7.7%다. 특히 대전은 고위 공무원이 27명이나 되지만 이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다. 전체 광역단체 가운데 꼴찌다.

분석 범위를 과장(4급)·팀장(5급)으로 넓히면 여성 비율은 치솟는다. 수년 뒤에는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4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3급 이상 여성 비율보다 크게 높은 17.5%, 5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여기서 더 뛰어 31.8%다. 여성 4급 비율이 20%를 웃돈 자치단체는 부산(28.9%)·서울(24.0%)·제주(21.8%)·충북(20.9%)·광주(20.8%) 5곳이며, 특히 부산은 5급 여성 비율(41.1%)이 전국 단체 중 유일하게 40%를 웃돌았다.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이 하위권이었던 대전(15.2%)과 전남(14.3%)은 4급 여성 비율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견줘 성비 개선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을 기준으로 여성 임용 목표 비율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고위 공무원과 본부 과장급(4급) 이상으로 나눠 여성 목표 비율을 관리하는 것에 견줘 기준이 다소 느슨한 셈이다. 목표 비율도 해마다 올려 잡고 있지만 현실에 견줘 높지는 않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목표 비율은 24.5%로, 현재 수준(28.2%)보다 오히려 낮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미달하는 광역단체는 충남(17.1%)·강원(19.0%)·전남(20.3%)·경북(22.2%) 4곳에 그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자치단체도 중앙부처처럼 고위 공무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세우고 지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며 “비율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초과 달성한 자치단체에 각각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