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 단위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이 실행되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 체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여가부는 출범 21년 만에 부처 폐지 수순을 밟는다. 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고,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가 맡게 된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가 담당하게 됐다. 복지부에는 여가부에서 이관된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되고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돼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받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승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며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가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케이스와 같은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정치편향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손지민 엄지원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