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 조례안 통과

전국 첫 주빈발의 27개월만에 결실…비용·운영방식 숙제

전국 처음으로 주민발의로 상정된 경기 성남시립병원 조례안(<한겨레> 2003년 12월30일치)이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아 시립병원 설치조례 청구서를 낸 지 2년3개월만이다.

성남시 의회는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시 의회는 그동안 조례안에 대해 타당성 사전검토와 자료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통과를 보류하거나 2차례 부결시키기도 했다.

이번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해 11월15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가 관련 조례안 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다음달 성남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03년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인하병원(450병상)과 성남병원(250병상)이 2003년 7월과 9월 각각 폐업과 휴업에 들어가자 성남시가 설립예산 전액을 출자하는 성남의료원(시립병원) 설치를 추진해왔다. 성남시는 최근 수정·중원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해보니 78.4%의 시민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바라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립병원 설립엔 500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고, 초기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또 운영방식도 위탁하면 주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시가 직영을 하면 의료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