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로 1조3천억 복구비 투입…재발방지·예방대책 마련

호우특보가 발효된 28일 광주 북구 임동 광천2교 인근 광주천이 범람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구역 등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5600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정하고, 집중호우 때 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조력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취약지역 발굴단을 구성하고, 과거 침수 신고 현황,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등을 분석해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곳을 찾아냈고, 올해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저수지 1만7029곳과 댐 161곳에 대해선 안전 점검도 마쳤다.

태풍 힌남노 등으로 지난해 입은 수해는 아직도 복구가 진행 중이다. 복구 대상은 15개 시도 100개 시군구 5640곳으로 총 1조3243억원의 복구사업비가 투입되어 공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4330곳(77%)은 공사가 완료됐으며, 이달 말까지 4557건(81%)을 마칠 예정이다.

행안부는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일반 건설사업과 달리 긴급경쟁입찰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재해복구사업에 한정해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가 여름철 기상과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호우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우량(한 시간에 내린 비의 양) 100㎜ 이상의 강한 강수는 13회로 평년(4.3회)의 3배에 달했다.

손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