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들 “헛공약 각오하라”

대구·광주·대전, 시민연대 출범 선거감시활동 본격화
“후보 자질 철저 검증”…정책 제시 ‘공약 채택’ 도 유도

대구, 광주, 대전 등 각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합해 5·31지방선거 감시활동에 본격 나섰다.

대구 대구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대구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은 28일 ‘지방선거 대구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윤종화 최이영희)를 꾸리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연대는 100여명으로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한 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구시내 8개 구청장 및 군수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세운 헛공약, 환경파괴 공약, 실현 불가능한 개발공약 등을 가려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중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헛공약을 찾아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인터넷 사이트(http://vote.humanbelt.net)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대구시민연대는 이와는 별도로 복지, 환경, 문화, 지방자치 등 4대 분야에 걸쳐 핵임 의제를 발표한 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로 했다.

광주·전남 광주와이엠시에이·광주경실련·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 55곳이 참여한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도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광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선언했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자, 광주지역 5개 구청장 후보자, 전남지역 5개 시장 후보자를 중심으로 공약의 재원 대책과 추진 일정을 선거 전에 따져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공약 검증은 신뢰성·일관성·실현성·지속 가능성·공약 간 상충성 등을 해당 지역 시민단체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예산 조달, 집행 계획,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헛공약을 추려내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을 선정한다.

특히 정당과 후보한테 자치·환경·복지· 문화 등 4대 분야의 지역정책을 제안해 공약으로 삼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다음달 후보의 공약 검증을 준비한 뒤 5월31일 선거를 앞두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운동은 1997년 영국 총선과 2003년 일본 지방선거에 도입돼 유권자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대전 대전지역 14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단체가 참여한 ‘2006지방선거 대전시민연대’도 이날 출범했다.

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는 이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10년을 결산하는 기점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소중한 선거”라며 “지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정책공약과 이행 가능성을 검증하고 도덕적이고 지역 현안 중심의 정책선거를 이루려고 선거시민연대를 꾸렸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연대는 △경선감시 활동 및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지역 집중의제 요구 운동 △주민참여 정책제안 질의 운동 △공약 검증 운동 및 후보자초청토론회 △지방선거시민연대 전국연대사업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대전시는 대전참여자치연대, 동구는 녹색연합, 중구에 환경운동연합, 서구에 경실련, 유성구와 대덕구는 대전 와이엠시에이와 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각각 활동 주무단체로 정했다.

시민연대는 다음달 말까지 집중 의제 요구운동을 벌여 시민사회가 원하는 의제를 지방선거 핵심의제로 부각시키고 4월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제안 질의 및 공약검증 운동, 후보자추천토론을 통해 막개발 공약과 좋은 공약을 가릴 예정이다.

박상우 공동사무처장은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생활 정치를 실천하고 지역의 미래를 열기 위한 유권자 공동체”라며 “전국 264개 단체가 꾸린 지방선거시민연대와 함께 공약 및 후보자 검증 활동과 선거참여 캠페인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광주 대전/구대선 안관옥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