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성폭력 감시단’

시민들, 직원·수용자 면담… 법무장관에 보고

교도관한테 성추행을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한겨레> 2월23일치 1면)이 벌어진 서울구치소에 전국 처음으로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 등이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구치소는 30일 시민을 참여시켜 여성 재소자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감시단과 ‘교정시민옴부즈만’ ‘교정행정자문위원회’를 꾸렸다. 강보원 서울구치소장은 이날 감시단(3명), 옴부즈만(3명), 자문위원(6명) 등으로 활동할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달했다.

성폭력 감시단은 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 확인 등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해 교정시설 내 출입은 물론 직원·수용자를 면담할 수 있고, 확인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이 갖는다. 시민옴부즈만은 수용자들의 고충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점에 대해선 중재 또는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밖에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 등에 대해 자문·참여하는 기구로 수용자 면담권과 함께 교정관련 자료 요구권을 부여받아 교정시설 감시 기능도 갖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도 같은 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의왕/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