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 조례안 ‘부실심의’ 우려

도의회, 7월 자치도 출범 앞두고 65건 무더기 처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처로 추진중인 각종 조례안 등 65건의 안건이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일시에 처리될 예정이어서 형식적인 심의와 추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면 △자치경찰 △주민투표 △행정시장 예고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정원 △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인사청문회 △행정추진 개편과 관련한 핵심분야 조례안과 묘산봉관광지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안건을 무더기 제출하게 된 것은 오는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그 이전에 제도적 정비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일정은 주말과 본회의 일정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별 심의기한이 6일에 지나지 않아 부실처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제정작업을 하면서 시·군이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기 도의회에서 개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행정력 낭비도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복지나 참여자치 관련 조례안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이처럼 무더기 안건을 처리하게 되면 부실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급한 조례안만 처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 세계델픽대회’ 적극 지원

제주도는 ‘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델픽대회의 2009년 제3회 대회 제주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행정지원과 함께 도내외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