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외자기업 대표 입건

대구노동청 “대구텍, 파견 노동자 80명 생산공정 투입”

대구지방노동청은 7일 외자기업인 대구텍㈜에서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 대표 모세 샤론과 파견업체 대표 김아무개씨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세 샤론은 2001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김씨가 대표로 있는 무허가 파견업체인 ㅅ 산업에서 노동자 80여명을 파견받아 일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노동청은 “대구텍이 파견 노동자들을 관련 법규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도장, 검사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이달 중순께 모세 샤론과 김씨를 대구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 업체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에게 1~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텍 쪽은 “불법파견이라는 지방노동청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파견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일감을 준 도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노동청 심인섭 근로감독관은 “같은 공장 안에서 대구텍 직원과 파견업체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으며, 대구텍 작업반장이 파견업체 쪽에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으로 미뤄 회사 쪽의 주장처럼 도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득수 대구텍 노조위원장은 “회사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한해 평균 2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6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파견 노동자 80여명을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는 게 외자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다. 대구텍 노조는 지난 1월3일부터 파견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00여일째 부분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초경합금 공구를 생산하는 대구텍은 8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인 이스라엘 아이엠시 그룹이 1998년 인수한 옛 ㈜대한중석이다. 공기업인 대한중석은 김영삼 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제1호로 거평그룹에 팔려나갔으며, 거평이 부도나면서 아이엠시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