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만 공동 ‘수산보조금 협정문’ 제출

세계무역기구에…어선건조·현대화 보조금 금지 등 제시

해양수산부는 24일 한국과 일본, 대만 3국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 나라는 공동협정문안에서 △어선건조 보조금 △어선개조 보조금 △어선건조를 위한 조선소 보조금 △지역수산관리기구 비참여국으로의 어선 해외이전을 위한 보조금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 5가지 보조금을 금지 항목으로 제시했다.

반면, △어선감척사업 보조금 △자원증강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보조금 △자원 및 지속가능한 어업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 △어업인의 실업구제 등 직업훈련 보조금 △어업인 사회안전망 보조금 △소규모 어업 보조금 △입어료 보조금 등 7가지 보조금을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이번 공동협정문안은 자원남획을 일으키는 어선건조 및 현대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함으로써 미국, 뉴질랜드 등 수산물 수출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출됐다.

협정문은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7월 발표예정인 의장 초안에서 이 부분이 언급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