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학 전입금 거의 안냈다

지난해 재단 73곳 평균 12% 납부 그쳐…26곳은 ‘0원’

전북지역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에 내야 할 법인 전입금 비율은 평균 12%에 불과했다. 특히 1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은 법인도 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북지역 73곳 사학재단이 중·고교 118곳에 납입한 법인전입금은 모두 13억1660만원으로 법정부담금 109억5492만원의 12.02%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전북지역 전체 사립 중·고교 가운데 90%에 이르는 106곳의 재단 전입금은 30%를 밑돌았고, 57곳은 5% 이하였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한 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부담금으로, 법인 수익용 재산에서 창출된 수익금으로 지출해야 하나, 실제는 교육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액 96억3832만원은 정부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 등으로 메워줘 사실상 국·공립과 재원 조달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사학들의 법인전입금도 지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창학원(원광중·고, 여·중고)은 법정전입금이 평균 5.18%에 머물렀다. 해성학원(성심여중·고, 해성중·고)은 평균 2.1%, 호남기독학원(신흥중·고, 기전중, 기전여고)은 평균 1.4%에 그쳤다.

법정전입금을 모두 납입한 재단은 상산(상산고), 성강(변산서중), 예인(예인음악예술고), 월곡(한국마사고), 익성(익산고), 인상(인상고), 춘강(용복중), 디아이에이세인(세인고) 등 8곳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재단이 논밭과 임야 등 비수익성 재산을 소유해 근본적으로 수익이 없는 형편”이라며 “비수익성 재산을 처분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한명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교운영의 부족분을 상당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도, 사학법을 반대하는 사립재단의 행태는 학교를 마음대로 경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