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재원확보 비상

경제청 “초기 기반시설 70% 투자 필요…8조원 모자라”
투자유치 활동에도 제약 우려…정부, 형평성들어 난색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주변 나라의 도시와 경쟁하려면 올해부터 3년 간 도로 등 기반시설비의 70%를 집중 투자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다.

인천경제청이 최근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하면서 작성한 자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완성연도인 2008년까지 3년 간이 중요하며, 이 기간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비 14조7천억 원의 70%인 9조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 중 확정된 국고지원액이 불과 7088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략 8조 원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자료에서 인천시 재정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뿐 아니라 기존 구 도심권도 개발해야하는 2중적 재정 부담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기반시설비의 재정부담은 부지 인센티브 제공의 한계로 투자유치활동에도 제약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인천경제청은 도로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국고 지원 대상을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으로 확대하고, 국고 지원비율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5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인천경제자유구역만 특별히 더 지원해 줄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 1611만 평, 영종지구 4184만 평, 청라지구 541만 평 등 3개 지구 6336만 평으로 오는 2020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개발한다.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개통하고, 북경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까지 1단계 기간에는 주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개략적 도시형태를 갖춰 주변 국가 도시와 경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변 나라 도시와 경쟁하고,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선점하려면 동북아 경제권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2008년 북경 올림픽 전까지 기반 시설의 조기 투자가 불가피해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 지원이 늘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인천시 자체 지원과 민간사업자시행자의 부담 등으로 투자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리당 등 정치권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해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요구를 정치적 논리로 결사반대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