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납세금 징수율 강남구 꼴찌

11.7% 그쳐… 강북구 44.7% 걷어 1위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체납세금 정리 평가에서 강북구가 1위를 차지했다.

강북구에 이어 은평구와 관악구가 2·3위였으며 강남구의 평가점수가 가장 낮았다.

강북구는 64억의 체납세금 가운데 28억8500만원을 거둬들여 징수율이 44.7%였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압류 공매 실적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25개 구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은평구는 36억7천만원(48.3%), 관악구는 30억 원(45.1%)의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체납세금 징수액이 10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징수율은 11.7%에 그쳤다. 서울시는 평가 순위가 높은 14개 구청에 대해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성과급을 지원했다.

해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율, 자동차번호판 영치 실적 등 15개 가량의 평가 항목을 종합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준양 서울시 38세금기동1팀장은 “납세 의무를 피하려고 여전히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놓거나 주민등록 자체를 말소시키기도 하며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사례도 많다”며 “충분히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38세금기동팀’은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에서 가져온 말이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