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범 CCTV’ 너도나도

경기서만 150여대 계획…사생활 침해 논란 예고

지난해 부천 초등생과 포천 여중생, 화성 여대생 등이 실종·피살되는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기지역 자치단체에서 범죄방지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처음 설치한 서울 강남지역 5대 범죄발생률이 40% 가까이 줄어든 데다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경찰요청을 앞다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경기도내 자치단체를 상대로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요청한 결과, 11개 자치단체가 150여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초등생 2명이 실종·피살된 부천시의 경우, 모두 6억8천여만원을 들여 30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성남시도 범죄 취약지구 4개동에 24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추진중이다.

또 연쇄살인으로 오명을 가진 데다 지난해 말 여대생이 피살된 채 발견된 화성시도 40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군포·동두천시는 각 8대, 안양시는 5대를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와 광명시, 의왕시도 각 5대씩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수원시는 4대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패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무인 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치안수요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경기지역 상황에선 이같은 폐쇄회로 설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주민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철저한 검증과 동의를 거쳐 설치를 권장하고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