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헛공약’ 쏟아져

터널 무료·할인마트 규제·혁신도시 탈환…

울산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무소속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울산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201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구 매암동~동구 화정동간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5.683㎞)의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가 3435억원에 이르는 이 시설의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것은 광역시 승격 뒤 부채가 5000억원이 넘어선 울산시의 재정형편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노동당 김종훈 동구청장 후보가 내세운 대형 할인마트 입점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 등 공약도 영세 재래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 등 합법절차를 다 밟았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강석구 북구청장 후보가 아파트 분양가격을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한 공약도 의지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율화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강제로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열린우리당 박진구 울주군수 후보는 혁신도시 터가 중구 우정지구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관내로 되찾아오겠다고 공약했으나, 혁신도시 터는 입지선정위가 현지 실사와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한 것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