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고 ‘뉴시티’ 12곳 개발

‘개발바람’ 예고…역풍도 만만치않아
사통팔달 도로확장 구상…문제는 ‘돈’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 공약점검

‘규제는 풀고 막힌 곳은 뚫어 뉴타운개발 등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한다.’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에게 ‘수도권 규제의 철폐’는 최대 공약이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통팔달의 교통대책과 뉴타운 및 새도시 개발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에 의해 뉴타운 바람이 휩쓴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도 바야흐로 개발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철폐=김 당선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수도권 인구과밀억제라는 정책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피 및 해외 이탈의 원인이 됐다며 철폐를 주장한다. 대안으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다. 공장총량제와 대기업 신설 금지 등 중앙 정부의 일률적 규제를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규제지역과 대상을 다시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실련이 대표적 ‘헛공약’으로 지적할 만큼 역풍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중앙 정부와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 지가 관건이다.

사통팔달 도로=‘뻥 뚫리는 경기도, 1시간 경기도 만들기’의 핵심 사업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망을 ‘순환 격자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남북과 동서로 각각 2개축에 181킬로의 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를 내고 광역철도가 확장된다. 505곳의 상습정체지점 해소 및 교통문제를 전담할 교통정책본부(실)도 신설된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상습 정체지점 해소에 1천억원, 도로와 철도 신설에 20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비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치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티 12곳=김 당선자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다. 수원·성남·안양·부천 등 인구 30만명이상의 구도심 12곳을 재개발해 ‘뉴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을 대체할 분당 규모의 새도시를 조성해 수도권 막개발을 막고 질높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경기도의 ‘선계획 후개발’ 요구에 막혀 수도권 택지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교부가 반색을 하고 나서 새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값 안정에 이런 개발 논리가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양한 복지공약=김 당선자는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복지분야에 다양한 공약들을 선보였다. 경기도내 516개 전체 읍·면·동에 노인보호시설을 1개씩 설치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아 돌보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군 단위로 보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케어맘’을 내년 상반기까지 1천명을 육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20곳 육성 및 시·군별로 대표학교 선정과 지원책은 오히려 공교육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