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13개 시도지사 뭉친다

‘대수도론’ 맞불 비수도권 협의회 추진 파장 예고

정부의 일부 수도권 규제 완화 시책에 이어 최근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이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서자, 비수도권인 시·도 13곳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기로 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단체 사이에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14일 “정부와 수도권 광역단체들 사이에 ‘대수도론’이 제시되는 등 수도권 키우기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지방경제 침체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시·도는 7월1일 새 단체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비수도권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이달중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손잡고 정부 및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추진 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을 저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세력과 정면대결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또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상공회의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 운동을 지방주민 생존권 보장과 국토 균형발전 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방분권 국민운동(상임공동의장 조진형)도 ‘대수도론’을 두고 지난 12일 성명을 내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일극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수도권은 공룡화되고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다”며 “새로 선출된 비수도권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 지방 주민들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단합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협의회가 발족하면 민관이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이재영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수도권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과 연계해 법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