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개교 취소 어떡하라고”

울산교육청 잇단 수요예측 실패…아파트 입주민 반발

울산 강남교육청이 대규모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의 학생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아파트 사업허가 때 계획했던 학교 설립을 잇달아 취소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남교육청은 4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울주군 범서읍 구영지구에 애초 2010년까지 초등학교 3곳을 새로 짓기로 했으나, 저출생 및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해 2곳만 짓기로 하고 1곳의 위치를 옮기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또 건설회사 ㅇ사가 2003년 3월 남구 옥동 대공원 앞에 298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허가받을 때 중학교 터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불과 5개월 뒤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애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학교 설립을 백지화했다. 학교 터로 쓰려고 60억원을 들여 국유지 3500여평을 사들였던 ㅇ사는 “학교 터를 사들였으나 쓸모없게 됐다”며 “강남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한 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민고충처리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 교육청은 이밖에 2004년 6월 롯데건설이 남구 야음동에 2421가구 규모의 ‘롯데캐슬아파트’를 허가받을 때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초등학교 터를 조성하도록 했다가 올 초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돌연 취소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를 앞두고 학교 설립이 없던 걸로 돼버려 아이들의 먼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불과 2~3년 뒤의 학생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사기 분양을 당한 셈”이라며 “교육당국과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교육청은 “급격한 저출산 경향과 인구 정체 등으로 학생수가 시설 정원을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학교의 신설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