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추진 의지 의심”
국토연구원이 최근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완료시점을 애초 이달 말에서 12월로 연기한 것을 놓고 전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중장기적인 토지수요 분석을 위해 목표년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구범위는 간척지 내부에서 방조제 외측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수질분야 분석 강화와 새만금환경대책위 의견수렴 등을 연기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국토연구원의 연장사유는 설득력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갑작스런 연기발표와 타당치 않은 연기사유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그동안 두차례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다시 연장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국토연구원은 2003년 11월부터 농어촌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해양수산개발원·전북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다. 그동안 용역결과 발표시기를 두차례나 연기한 끝에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지역낙후를 앞세워 여론몰이로 새만금 문제를 풀어가려는 구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논의를 통해 난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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