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문화 씀씀이 는다

2009년 재정계획 분석
보건·복지부문 36% 증가 예상

2009년에는 지방예산 가운데 보건·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앞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행정자치부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은 2009년 24조9천억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원에 비해 36.8%(6조7천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문화·관광 분야는 2009년 7조8천억원으로, 2005년의 5조7천억원에 비해 36.8%(2조1천억원)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복지서비스 증대가 단체장의 지지확보를 위해 중요한 데다 중앙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많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어 공공질서·안전(33.3%), 농림해양수산(27.9%), 건설.교통(19.3%), 환경보호(17.6%), 일반공공행정(9.7%), 교육(0.50%) 등 순으로 예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이 기간 전국 지자체 전체 세입규모는 722조원으로 잠정 집계됐고, 지방세 등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은 366조원(50.7%),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34조원(46.2%),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은 22조원(3.1%)으로 나타났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