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악습…의정감시 강화돼야

최근 2년간 공사중 수의계약 76%나…사법처리도 급증
주민소환제 등에 희망…시민단체·주민에 미래 달려
논공행상·괘씸죄·업체유착 관행화

풀뿌리가 희망이다/④ 극복해야 할 고질병들

선거가 끝나면 공직사회에는 인사 폭풍이 밀려온다. 선거운동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과 함께 ‘괘씸죄’로 찍힌 공무원 ‘물 먹이기’ 등으로 바야흐로 공직사회가 몸살을 앓는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넘었지만 이런 풍경은 불행히도 여전하다.

최근에도 경기 의왕시에서는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의 사무실에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설이, 시흥시에서는 ‘전 시장 최측근’ 등 공무원들의 성향을 적시한 ‘괴문서’가 청사을 떠돌았다. 비단 청사 안 조직이나 자리만이 아니다. 전문성과 관계없이 선거기간의 ‘공신’을 산하단체에 임명하는 ‘내사람 심기’의 고질적 행태는 줄기는커녕 더욱더 뿌리깊은 관행으로 자리잡는 양상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선, 여전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적표를 볼 수 있었다. 줄세우기식 인사비리와 선심·낭비성 사업 졸속 추진이 여전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2000년 이후 지자체들이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공약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온 개발사업 등 165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여기에 낭비된 예산만 4209억원이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 이후 체결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의 76%였고, 액수로는 5조2154억원에 이르렀다.

낭비와 선심성 사업들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특정업체의 유착을 낫는 배양액의 구실을 한다. 실제 1995년 7월 이후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기 23명에서 2기 60명, 3기 78명(2005년 10월말 현재)으로 증가추세다. 1991년 이후 4번의 선거를 치른 지방의원 역시 1기 146명, 2기 82명, 3기 224명, 4기 293(2005년 10월말 현재)명이 사법처리됐다. 비리가 느는 만큼, 지방자치를 위한 견제와 감시도 절실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의 ‘입법-행정’ 싹쓸이 현상이 더욱 심화된 민선4기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감시는 되레 더 어려워졌다. 유형욱 경기도의회 전 의장(한나라당)조차도 “광역의회가 일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지역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 등 각종 제도의 활성화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전국 18개 지역 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재근 사무국장은 “국민감사청구제도와 올해 도입된 주민소송제,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소환제가 활성화돼, 썩은 지방자치는 물론 예산낭비와 무능한 지방자치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를” 기대했다. 김영래 매니페스토추진본부 상임공동대표(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당내에서라도 건전한 비판세력이 자생적으로 생겨나야 한다”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정활동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