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철폐는 신개발주의”

293개 시민단체, 김문수 지사 ‘대체입법 추진’ 중단 요구

“삶의질 악화·양극화 심화”

‘녹색연합’ 등 전국 293개 시민단체들이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규제철폐’를 ‘수도권 신개발주의’로 규정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경기지사의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는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한 공장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김 경기지사의 발상은 오히려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지역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만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자치단체들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김 경기지사의 ‘대수도론’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개발확대로 이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가져오겠지만 환경과 교통, 도시계획 등의 도시관리정책 차원에서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의 광역적 통합적 기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중앙의 6개 시민단체와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등 경기도내 112개 시민단체, ‘경남시민단체연석회의’ 등 지방의 17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