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상담조사’ 제도화 필요하다

전주지법, 죄질 가벼운 청소년 소년원 대신 상담기관에 맡겨 ‘성과’

이혼한 아버지와 사는 가영(14·중2)이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친구 2명과 함께 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서 현금과 수표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를 받으면서 곧바로 휴학했고, 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소년 상담조사’를 7개월간 30회 가량 받으며 표정이 밝아진데다 자신감도 가졌고 지금은 복학해 잘 적응하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는 보호소년 상담조사가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보호소년 상담조사는 법원에서 청소년사건 분류심사 때, 피의자의 가정환경과 비행 정도 등을 고려해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즉 초범이거나 범행이 경미한 경우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도록 해 앞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금은 범죄 청소년 처벌과정이 소년원에 일주일 동안 보내서 천편일률적인 교육과 조사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학교를 결석해야 하고, 먼거리 지역 해당자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잘못에도 소년원을 거쳐야 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게 현실이다.

최은주 전주지법 판사는 “보호소년 상담조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판사 재량여지가 넓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죄질이 무겁지 않으면 상담기관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전북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원은 “청소년기에 범행 경험자는 성인이 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아 예방 차원의 체계적 상담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보호소년 상담조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후임 판사가 관심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어서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