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배움터 지킴이 지지부진

광주·전남 시범학교 활동비 ‘늑장’ 지급
“전문 상담가 배치가 더 효과적” 여론도

전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 제도가 활동비 늑장 지급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활동 중인 광주 5개 시범 학교에서는 지난달 초 배움터 지킴이 10명에게 4~6월 석달치 활동비 180만원씩을 뒤늦게 지급했다. 전남 6개 시범 학교도 배움터 지킴이 12명에게 ‘교수학습 활동비’나 ‘학교 교육비’ 등 다른 명목의 예산을 끌어다가 다달이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육부가 배움터 지킴이들이 배치된 지 한달 뒤인 5월 중순에야 활동비 명목의 9억6천만원 등 특별교부금 11억5천만원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5·31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개원이 늦어져 6월 말에야 배움터 지킴이 활동비 지급안이 통과돼 지급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배움터 지킴이들은 “활동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해 의욕이 떨어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퇴임 교사 출신으로 전남 지역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는 ㅇ아무개(68)씨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활동에 보람을 느끼지만, 학교 관계자한테서 다달이 다른 예산에서 활동비를 지급해 난감하다는 얘기를 듣고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도 배움터 지킴이들의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ㅂ아무개(중3)군은 “친구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도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리더라”며 “학교 친구들도 배움터 지킴이를 순찰하는 선생님들로만 여길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 ㅇ중 한 교사는 “배움터 지킴이들이 순찰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자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학교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임 교원과 전직 경찰관 2인1조를 학교에 배치해 방과후까지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펴는 것으로, 올 4월 전국 100개 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이지원 인턴기자(전남대 정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