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시도지사 첫 청와대 국정토론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 팽팽…노 대통령 수도권·지방 ‘상생’ 역설

“교부금법 개정 반대” 한목소리 건의

제4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가 봇물을 이뤘다. (표 참조)

시·도지사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도지사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 문제를 집중 거론한 이유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시세의 10%에서 12%로, 경기도와 6개 광역시는 5%에서 7%로 교부금 부담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쪽의 견해가 엇갈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등의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역설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무소속 김태환 제주지사를 제외한 15개 시·도지사가 야당 출신이어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격려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