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와 ‘자치도 성과관리협약’ 체결

중앙-지방정부간 처음…목표달성 여부따라 인센티브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성과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와 김태환 제주지사, 양성언 도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성과관리 협약식을 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체결하게 될 성과관리 협약은 제주도 성과목표의 설정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적인 권한 이양 및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체결하는 성과관리 협약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 이뤄지는 최초의 행정계약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도는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내년도 특별자치도 성과평가에 사용될 성과목표 및 지표안을 마련해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내년 1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도는 지원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 완화 범위 및 일정을 조정하고, 권한 이양 폭을 조정하는 한편 국세의 세목이나 징수액 이양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교육감도 도지사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육관련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해 총리나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