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개시로 통합’ 최적안 뽑혀

제주행정개혁위 표결…주민투표 시기는 불투명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지역의 행정계층 구조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군수 선거 및 기초의회의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5개 혁신안 가운데 현행 제주지역의 4개 시·군을 2개 시로 통합하는 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됐다.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송상순)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광역 행정계층으로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계층 구조 5개 혁신안 가운데 그동안 2차례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서귀포시로 통합하는 안을 최적안으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2차 도민여론조사에서 나온 △2개 통합시안(40.9%) △동·서군 개편안(30.7%) △현행 체제유지안(25.9%)을 놓고 전체 위원 투표를 벌인 결과 참석자 28명 가운데 17명이 2개 통합시안을 선택했다.

이에 앞서 이날 일부 위원은 “충분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적안 선정 연기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두차례의 여론조사를 거쳐 선호도 조사를 마쳤으며, 다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혁신안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끝에 표결을 했다.

제주도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혁신안을 선정함에 따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설명회를 한 뒤 오는 4월 말까지 혁신안과 현행 시·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점진안 등 2개 안을 놓고 읍·면·동별 도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3차례에 걸쳐 이들 안에 대한 도민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이날 주민투표와 관련해 도민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뒤 투표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언제 주민투표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자칫 행정계층 구조 개편 논의가 ‘논의’에서 머물다 끝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일 제주를 방문한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상의 방법은 도민들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