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해군기지 건설’관련 상임위 현안보고회

“상황 단순보고” 비난 쏟아져
도 “사전합의설 근거 없어”

제주지역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도의회 소속 상임위에 현안사항을 보고하면서 이미 알려진 내용만을 설명하는 단순보고에 그쳐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6일 오전 11시부터 도청 해양수산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현안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서 제주도 민·관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이 이미 알려진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만을 단순 보고하자 의원들의 비난성 질의가 쏟아졌다.

현우범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단순 현안사항 보고로 어떻게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해군쪽의 설명대로라면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 10월중 계약과 함께 기초조사를 하고 11월 해군기지 건설 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한달만에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영호 의원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면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며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명확한 의견 표명을 미루는 것은 결정권자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해군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국방부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동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터에 제주도가 해군의 일방적인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일 도지사로부터 해군기지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만 본부장은 이날 “도지사가 최근 밝혔듯이 해군과의 ‘사전 합의설’ 등은 근거가 없다”고 답변하고, “이달 초순까지 군사기지 반대 대책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10월 말까지 국내 유사지역 등 방문조사와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을 끝내고, 12월 초까지 자문위원회의 조사와 분석보고서 제출을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