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정부’ 로 서울시 구청장들 이름변경 요청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꿔 사용하기로 하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임시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이 친목단체나 임의단체와 같은 느낌을 준다”며 “선진국처럼 지방분권·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바꿔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관련법에서 이를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경로당 위문 방문이나 문화행사, 법률상담 등 주민들을 위한 복지업무까지 제한한다”며 이런 조항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구청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구청장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