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즉각 중지를”

13개 시·도지사 참가 ‘지역균형발전협’ 성명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9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체는 공동성명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을 수도권에 눌러앉게 할 뿐 아니라 그나마 있던 지방기업마저 수도권으로 빨아들여 남북과 동서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또 하나의 갈등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이에 따라 △기업환경개선대책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즉각 철회할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이른 시일 안에 착수하고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시행시 사전에 비수도권과 협의할 것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관리 등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약속을 이행할 것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춘천/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