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100일 맞은 두 지자체 청사진

서울시 “관광객 1200만명 목표”
경기도 “일자리 120만개 창출”

10일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에맞춰 지난 9일 임기 4년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세계 10위권의 도시 진입을,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관광객 1200만명대로…세부사업 너무 많아=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문화·복지·환경·시민 등 5개 도시 분야에 471개 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4년 동안 27조77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가장 도드라지는 것은 2010년까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1200만명으로 늘리고 도시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관광객이 480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1200만명은 다소 무리한 목표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대해 “말레이시아도 2년 동안 관광객을 500만명에서 1천만명으로 늘렸다”며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하이엑스포 등을 계기로 중국관광객을 적극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과 청계천을 관광명소로 만들고 한류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2007년 650만, 2008년 760만, 2009년 930만, 2010년 1200만명 등 단계적으로 늘일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간부는 “이명박 전 시장 때는 청계천 복원·뉴타운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중심으로 20대 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분산해 471개 사업으로 세분화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 가짓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 시정 목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차량수요관리, 교통구조 개편 등의 논의가 다양한 과제에 묻혀 실종됐다. 다른 세부 사업들도 이미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것들이 많다.

12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계획 재탕 논란=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와 1시간 경기도 만들기 등의 사회기반시설확충, 뉴타운과 신도시 조성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 등 117개 사업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 규제철폐를 통해 4년 동안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 2010년까지 뉴타운 15곳을 추진하되 임기 중 5곳의 사업을 시행한다. 수원 광교 이의동과 평택 평화새도시 외에 500만∼1천만평 규모의 ‘경기형 명품 새도시’ 4곳도 조성한다. 특히 경기도내 전지역에서 1시간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이들 사업비는 모두 87조여원. 경기도는 민선4기내 48조여원의 예산 중 23조여원을 사업비로 쓸 예정이라지만 500만평 기준으로 새도시 4개를 만들 경우 사업비만 40조원이 든다. 민간투자를 감안해도 재정계획을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는 지적이다. 또 손학규 전임 지사 때 대대적으로 발표된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안도 이번에 다시 거론됐으나 정작 이들 도로의 건설 주체는 건설교통부여서 중앙정부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 자립형사립고와 특목고의 확대 역시 공교육 훼손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특히 서울과 경기버스,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간의 무료환승 조기실시를 약속했지만 이는 서울시와의 의견 대립으로 올초에도 헛약속만 날린 바 있다.

홍용덕 조기원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