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 면허 6년만에 풀릴까

택시노조 “신규 허용을” 요구
개인택시 “지금도 포화” 반대
시 “면허 감소 없어” 눈치만

대구시가 6년 동안 묶어온 개인택시 면허를 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법인택시 운전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풀라고 시위에 나섰지만, 시는 개인택시 운전사와 택시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노조 “개인면허 풀어달라”=대구시내 택시회사 90여곳에서 노조원 1만여명이 가입해있는 택시노조 대구지역본부 노동자 500여명은 지난 23일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김영오 택시노조 본부장 직대는 “대구시가 개인택시 허가를 6년 동안 묶는 바람에 개인택시만 바라보고 택시회사에서 10~20여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운수노동자들의 기대와 희망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의 4년 경력에 3년 무사고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대구에서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기사만 해도 700여명을 웃돌고 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반대”=신규 개인택시 허가를 놓고 대구개인택시 운송조합은 “현재 개인택시가 포화상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성배 개인택시조합 총괄실장은 “해마다 면허 취소되는 20여건의 범위 안에서 면허를 풀어주는 정도는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회사택시 모임인 대구택시조합 김진명 상무는 “원칙적으로 증차에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눈치만 보며 우왕좌왕=대구시는 “신규 면허를 내주면 기존 개인택시들의 영업이 더욱 어려워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치아프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시는 “개인택시는 매매와 상속이 가능해 거의 자연감소되지 않고 계속 수만 늘어간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한해 평균 20여건 정도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뿐”이라고 말했다. 대구에는 개인택시 1만여대, 회사택시 7000여대가 운행중이다. 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96년 771대, 97년 600대, 98년 252대, 99년 247대 등 해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내주다 2001년 이후 6년여 동안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