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주차료 징수’ 완주-전주 신경전

“전주시민 주로 이용…유지보수비 부담해야” “형평성 어긋”

전북 전주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모악산의 완주군 구이면 주차료 징수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완주군은 등산객 90% 이상이 전주시민인 구이면 모악산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산객들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주시에 최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모악산 주차장 관리와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부득이 등산객들로부터 주차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가 모악산 관광단지 유지보수비 일부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1994년 도립공원인 모악산 동쪽에 위치한 구이면 들머리 4만5천평을 관광단지로 지정받았다. 주차장(870대 규모)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조례제정을 통해 2004년 1월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반대 때문에 2006년 1월로 2년간 유예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전주시는 “중인동 쪽에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며 “완주군에 관광단지 보수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고, 등산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해왔다.

시민 최진상(40)씨는 “전주 중인동과 김제 금산사 방향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데, 구이 방향에서만 관광지 유지보수를 위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구평회 완주군 모악랜드 담당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따라 모악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유지보수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다음달 13일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올해 예산 16억원을 들였으며, 주차요금은 하루 소형 2천원, 대형 3천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