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등 “보상 적다” 반대…지자체도 동조
시민단체 “임대아파트 비율 늘려야” 비판
시민단체 “임대아파트 비율 늘려야” 비판
오는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울산 다운2 임대주택단지 지정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겁다.
대한주택공사는 2012년까지 6541억원을 들여 울산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척과리 일대 56만평에 국민임대아파트 6060가구(20평형 미만)와 일반아파트 4580가구(33·48평형) 등 1만929가구를 짓는 ‘울산 다운2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을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 그림 참조
건교부는 올해 주민·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주거환경위의 자문을 거친 뒤 12월 중앙도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해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가를 포함한 200~300여명의 지주들은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보상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다”며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고 임대주택단지 지정에 반대했다.
중구청과 울주군도 각각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앞으로 새도시 조성이나 공공기관 건물이 필요할 때 터가 없는데다 이미 주택이 많이 공급됐다”거나 “건교부가 2002년 다운2 지역을 친환경 저층·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하고선 고층·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울산시도 “빈약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고 반대하며 “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저밀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기반시설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울산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울산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는데 자치단체들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지주들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며 “시와 해당 자치단체는 임대주택단지 지정 반대 의견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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