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한 대구은행 금리 낮아…은행쪽 “후생복리사업 등 기여”
대구시내 구청들이 연간 예산 1천억∼2천억원을 예치하는 구청 금고를 수의계약으로 대구은행에 맡기면서 금리가 낮아 연평균 2억원 이상씩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구 남구의회 박판년 의원은 1일 “지난해 남구청이 연간 예산을 예치해놓은 구청금고의 이율은 2~6개월 단기 예치는 연평균 2.5%, 1년 이상 장기 예치는 연 3%가 적용돼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1~1.5% 낮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구청이 구청 금고인 대구은행에 연간 예산 1100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균 잔액이 2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해동안 이율 1%에 해당하는 2억원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은 단기예치는 3% 이상, 1년 이상 장기예치는 4%대의 금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대구은행에 금고를 맡기는 바람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독점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구청금고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서구 등 대구시내 다른 구청에서도 비슷하다. 연간 예산 1700억원을 대구은행에 맡긴 동구청은 6개월 미만 단기 예치 금리가 2.7%, 연간 예산 1800억원의 북구는 단기예치 금리 2.9%, 1800억원의 수성구는 2.5%, 1100억원의 서구는 단기예치 금리 2.7%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은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맡겨 경쟁적으로 금고를 운영해 6개월 미만 단기예치 금리는 3%, 1년 이상 장기 금리는 4%대의 이자를 받고 있다. 달성군은 연간 예산 2350억원이며 평균 잔액은 800억원대를 웃돌아 금리 0.5%에 해당하는 연간 4억원씩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달서구에서도 조례를 정해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은행 김건식 부행장은 “대구은행이 각 구청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기여하는 몫이 적지 않아 단순히 금리를 시중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금고계약 기간이 끝나는 2009년부터는 공개입찰로 구청금고를 선정해야 한다.
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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