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사비·인건비 예산낭비

산하 출연기관 특별감사…8곳 1억7천여만원 ‘멋대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이 공사비를 멋대로 부풀리거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쓰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전북발전연구원과 운수연수원 등 출연기관 11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10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이 가운데 50건은 시정, 50건은 주의, 나머지 1건은 개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특히 기관 8곳에서 1억7천여만원의 재정 결함을 찾아내 공사비를 비롯한 8600여만원을 감액하고, 7400만원을 회수했으며, 1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해 도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32건 중에서 절반에도 못미치는 15건만 도정에 반영됐고, 나머지 17건은 업무참고용으로 활용하는데 그쳐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봉계약때 실적평가보다 임의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했고, 임시직 16명을 매년 재계약해 연간 3억원을 지출했으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13명에게 성과급 1914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테크노파크는 수도권에 사는 원장의 출장비로 무려 164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운수연수원은 교육수강자 1인당 7000원을 징수하던 교육비 부담금을 관련 규정 검토없이 무료교육(도비 1억2300만원 지원)을 실시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위반했다. 도는 운수연구원을 2008년 1월부터 없앨 방침이다.

60살까지로 제한한 근무연령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 ㅈ센터장과 ㅈ원장은 2004년 채용 당시 각각 59살과 60살이었지만 3년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한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60살 나이로 1년간 채용됐다가 올해에도 재계약했다.

김재명 정무부지사는 “도 출연기관의 부당행위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쟁이 적은 이들 기관들을 1~2년 지켜본 뒤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봉은 전북발전연원장 1억300만원, 테크노파크원장 8900만원, 운수연수원장 8천만원, 니트산업원장 7600만원, 신용보증이사장 7400만원, 자동차센터장 7300만원, 중소기업본부장 7000만원 등으로 격차가 3000만원까지 났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