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은 보좌관 필요없다?’ 논란

충북도의회 “전문성 강화 위해” 추진
시만단체선 “의원 전문성 먼저” 발발

충북도의회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도의회는 의회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겠다며 유급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는 도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07년 예산안에 ‘인턴 보좌관’도입 관련 예산 3억955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의원 31명에게 열 달 동안 다달이 100만원씩 주는 보좌관 1명씩(3억1천만원)을 두고, 이들에게 4대 보험료(2690만원)와 사무실 집기 설치 비용(585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전문성 위해 필요”=오장세(51) 도의장은 지난 7월 의장 선거 뒤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들의 기대와 눈 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려면 보좌관제가 필요하다”며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20일 오전 의장단 간담회에서 의원 보좌관 도입안을 결정하려 했지만 이견을 드러냈고, 이날 오후 본회의 뒤 전체 의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가닥을 잡지 못했다.

광역 의원 보좌관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대전·울산·강원 등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경남·충남 등은 도입을 추진했으나 예산안이 삭감돼 주춤하고 있다.

“의원 자질향상 먼저”=청주경실련 등 충북지역 22곳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어 “도의회는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인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했으나 의원들의 전문성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 등 자질을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북도는 올해 재정 자립도가 31.3%로 전남(20.2%), 강원(26.7%), 경북(27.8%)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