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내년2월 인상

기본료 100원 올리고 지하철 기본거리 줄여
“준공영제 취지 잊고 문제 쉽게 해결” 비판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내년 2월부터 대폭 올리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3일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지하철 기본요금 거리를 단축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요금 얼마나 올라가나=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100원 올라가고, 광역버스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된다. 또 지하철의 기본요금 거리는 원래 12㎞였지만 10㎞로 줄어든다. 요금이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도 기존 6㎞에서 5㎞로 단축된다. 예컨대 천안~시청 구간은 96㎞로 현재 2200원이지만, 요금이 조정되면 2500원을 내야한다. 인천~시청 구간도 38.3㎞로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버스요금은 12.5% 정도 오르지만 지하철 요금은 인상률이 15%에 달하는 셈이다. 게다가 후불교통카드나 티머니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 추가 요금도 100원에서 2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조정안이 반영되면 버스의 운송수입은 연간 1조2000억원에서 1060억원 가량 늘고, 지하철은 1조1133억원에서 1200억원 정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적절한가=서울시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올라간데다 지하철의 경영수지 악화가 심각하다고 설명한다. 지하철은 현행 요금이 운송원가의 66%에 불과하고 버스는 83%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편 당시 도입한 ‘준공영제’ 취지를 잊고, 요금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의 민만기 사무처장은 “현행 운임이 원가에 못미치면 요금을 올려 메꿀 수도 있고 세금 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영성을 생각할 때 서울시가 너무 쉽게 요금인상으로 돌아선 감이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볼 때, 얼마 만큼 공적부조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금지원안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지만, 요금인상안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만을 더 늘리는 방식이다.

물론 버스와 지하철 업계가 경영효율화에 애쓰지 않고, 적자 부담을 시민들에게만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는 “운영적자를 정부가 보조해주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상당하다는 소리가 업계에서 들린다”며 “업계와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경영수지를 회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