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자치단체, 유명무실 위원회 난립

울산 지역 자치단체들이 산하에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법령·조례·훈령에 따라 설치된 산하 위원회 89곳 가운데 올 6월까지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42곳(47.2%)이며 1~3차례 36곳(40.5%), 4~6차례 4곳(4.5%), 7차례 이상 7곳(9.8%)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남구도 47개 위원회 가운데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 등 건물신축을 둘러싼 민원과 지역물가 안정을 각각 다루는 건축분쟁조정위와 물가대책위, 규제개혁·관용심사·정보공개위원회 등 모두 12곳(25.5%)이 지난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5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북구와 울주군도 지난해 1/3 이상이 회의를 한차례 이상 연 적 없다. 이 가운데 북구의 관용심사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지방고용실무협의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지난 4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아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했다. 회의를 연 위원회 가운데 일부는 서면심의만 하고 10여분 안에 끝내는 등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상수도심의위원회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각 자치단체마다 중복해서 설치돼 있다.

특히 시 산하 위원회 89곳엔 당연직 349명과 위촉직 1021명 등 위원이 1370명이나 되고 5개 구·군도 수백명씩의 위원들을 두고 있으며 회의를 열 때마다 참여한 위원들한테 5만~7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인력·예산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중복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개정 등을 거쳐 통합 운영하고,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가운데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