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원 후원금 강요 등 곳곳 마찰음

자치단체 설립 장학재단 현황

“지역인재 육성” 지자체 장학재단 설립 바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장학재단 만들기 바람이 불고 있다.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많게는 4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 우수학생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후원행렬에 동원돼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장학재단 설립을 놓고 시의회와 자치단체가 마찰을 빚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최대 400억 기금 ‘이중과세’ 비판
군포시의회선 조례안 부결시켜

현황과 목적=자치단체의 장학재단 만들기는 5·31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선거공약으로 나오면서 올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수원시를 시작으로 5개 시에서 장학재단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과천시 신명순 교육지원팀장은 “오래 전 재단을 조성한 과천시에 경기도와 타 시·도에서 장학재단 설립 관련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은 도농 복합시의 경우 낙후 지역 교육발전과 저출산 문제 및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 화성인재육성재단 이창성 사무국장은 “교육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지역 인재 대부분이 수원 등 큰 도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지역에 봉사하게 하자는 게 취지”라고 했다.

공무원이 봉인가?=자치단체 출연 기금 이외에 지역 주민이나 기업체 등에서 후원해주길 기대하는 금액은 2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대에 이른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후원금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시 한 공무원은 4일 “시장이 회의 자리에서 ‘장학기금 마련에 공무원들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에 부담 안 느낄 공무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실제 수원시가 올해 세운 수원사랑장학재단의 경우 시 출연금 10억원에 시민이나 기업 후원금은 2억1600만원이 전부다. 그나마 수원시 공무원 2500여명 중 60%인 1524명이 기금 행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는 일부 구청에서 관내 음식점을 상대로 장학기금 후원서를 나눠주다가 당해 음식점 주인이 ‘양심선언’을 하는 등 잡음을 빚기도 했다.

왜 문제인가=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장학기금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나오는데다 후원금까지 걷는 바람에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세금 이외에 ‘이중 과세’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재단이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군포시의회는 최근 장학재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군포시의회 김판수 의원은 “연간 1억여원의 인건비를 들여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그보다는 기금 형태로 조성해 시가 직접 운영하고 수혜자 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경한 공동대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북도의 장학사업은 장학금으로 유학 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교육을 훼손하는 것이며 자칫하면 장학 사업이 선심정책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영환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