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물건너 가나

정부 개혁의지 후퇴…일부선 ‘여권 대선전략’ 의혹 제기

올 상반기 중 마무리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참여정부 임기 안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기’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이용섭 장관이 지난해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일정을 못박았던 데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전공노·공노총 등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얻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대통령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새로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혹은 개혁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 2월로 미뤄진 것도 정부의 연금개혁 발걸음을 더디게 한 요소로 분석된다.

연세대 김진수 교수(사회복지학)는 “올 연말이면 대통령 선거가 이미 끝난 다음”이라며 “행자부가 개혁을 하기보다는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늦추는 데 대해 여권 일각에서 대선 기간 이를 선거전략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집단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절대다수 국민들과의 대결국면을 조성해 ‘반공무원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일부 ‘철밥통’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 집단이 ‘연금’이라는 ‘기득권’을 지켜려고 반발하고 있다고 몰아붙여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대결 구도를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