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학급 폐해 조사하라”

춘천 지촌초 교사, 인권위에 진정

춘천시 지촌초등학교 지암분교 배희철 교사는 11일 복식수업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 교사는 조사요청서에서 “세계인권선언 제7조와 헌법 제10조 등에 보장된 내용이 소규모학교의 복식학급 아동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있다”며 “복식학급은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인데도 아직도 1801개나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사는 특히 “복식학급으로 인한 수업결손 때문에 위장전입, 기러기 농부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취도 평가 보고에서 도농간의 성취도 차이는 더 이상 언론의 주목을 끌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가는 학년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원을 배치하고 △소규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학급 수업 실시를 권장하며 △분교장의 행정업무 감면 정책 실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