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산 실버타운사업’ 부실감사 논란

시민연대, “의혹해소 안돼 주민감사 재청구”

전북 모악산 주변의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벌인 전북도 감사가 부실했다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모악산지키기시민연대는 12일 “모악산에 추진 중인 실버타운과 관련해 지역주민 377명이 낸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벌인 전북도 감사는 부실의 전형”이라며 “주민감사를 다시 청구하고 서명운동과 함께 감사원 감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업추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추진방식을 바꿔 사업이 진행된 배경, 연고가 있는 묘지를 옮기려고 주민동의도 없이 확인서를 도용한 사례, 입안서에 ‘가족동거형’ 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써넣은 이유 등 추진 업체의 숱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시 중인동 유영진씨 등 모악산 일대 지역주민 377명은 ㅇ건설이 모악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실버타운이 사실상 고층 아파트 건설로 ‘졸속 허가, 모악산 훼손, 막개발 우려’ 등을 내세우며 지난해 11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학진 전북도 감사관은 “법과 규정에 의해 원칙대로 처리한 감사로, 기대치가 높은 청구인이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건축허가 승인을 해준 당시 전주시장이 현재 도지사이고, 당시 시청 담당과장이 현재 도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ㅇ건설은 2008년까지 전주시 중인동 일대 2만1천여평에 지상 7~9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에 19~32평형 446가구와 양·한방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회관 등을 갖춘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전주시로부터 지난해 7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