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1라인 이천·2라인 청주’ 계획 변경
경기 “정부 압박” 반발…충북 “증설 환영”
경기 “정부 압박” 반발…충북 “증설 환영”
속보=경기도와 충청도가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벌여온 하이닉스 반도체 제2공장 증설(<한겨레> 13일치 8면, 20일치 8면)과 관련해 하이닉스 반도체가 비수도권지역 증설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종결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4일 “하이닉스가 올해 비수도권지역에 1라인을 증설하고 내년에 경기 이천지역에 2라인을 증설하며 3라인은 2009년에 추진하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애초 1라인 증설은 경기 이천에, 2라인 증설은 충북 청주에 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경기 이천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하이닉스가 비수도권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유치경쟁에 나선 충북도 등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을 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은 팔당상수원 등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에는 반도체 신공정에서 나올 구리를 포함해 19가지 배출물질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러한 배출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6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닉스의 공장증설 원안은 3개 라인 모두 이천공장 투자였는데 정부 압박으로 수정안을 낸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입지까지 강압하는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우택 충북지사는 이날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 환영 성명서를 내고 “하이닉스 청주 증설에 힘을 모아준 도민과 현명한 결정을 해준 정부 관계자 등에 감사한다”며 “모든 역량을 쏟아 하이닉스가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원·청주/홍용덕 오윤주, 송창석 기자 ydh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