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투기지역 풀면 집값 광풍”

시 “청약률 미달” 해제건의에 시민단체 “중대형 공급이 문제” 경고

대구시가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투기지역이 풀리면 대구에서 또 다시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시는 29일 “대구지역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보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역에서는 2003년 부터 대구 8개 구·군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으며 2005년 부터는 동·북·달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돼있다. 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인 주택청약률이 규정된 5대1에 훨씬 못미치는 0.8대1에 머물러 있고, 집값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주택과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돌아 건설경기 침체가 곧바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파트 규제정책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필요할 지 모르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9천여채에 이르는 대구에서는 규제를 풀고 오히려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가 풀리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서도 대구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투기지역을 풀면 부동산 투기광풍이 불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사라진다고 보고 대구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경실련은 “주택청약률이 떨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침체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건설업체들이 실수요자와는 무관하게 아파트를 중대형 위주로 거품을 잔뜩 묻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건설규제를 풀어 지역경제 를 살리려는 참으로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경제를 살리는 신성장 동력과는 아무런 상관없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백해무익하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