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새도시 학교설립비 신경전

도교육청 “사업자 이익금 지원”
토지공사 “학교용지 싸게 공급”

경기 성남 판교 새 도시에 들어설 학교 설립 비용 분담을 놓고 교육당국과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판교 새 도시에 들어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6개, 고교 4개 등 모두 19개의 각급 학교 터를 올해 말까지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일 계획이었다.

도교육청은 “토지공사가 지난해 9월 ‘판교 새 도시 사업으로 1조원대의 개발이익을 학교와 도로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한다’는 발표를 한 만큼 학교 터 매입비용도 토지공사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0월 토지공사 쪽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판교 새 도시에 지어지는 19개 학교의 용지매입비와 건축비는 3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정효철 담당은 “토지공사가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학교용지 매입비 부분만 아니라 판교 새 도시 전체 학교의 설립 비용까지 판교 사업 시행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쪽은 “판교의 경우 이미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조성원가의 25%)에 학교 용지를 공급하기로 지난해 7월 결정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또다시 학교 용지 매입비를 사업시행자 쪽이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이광하 고객지원팀장은 “판교 개발이익이 1조원대라는 것은 단지 추정치이며, 설령 개발이익을 학교 설립 지원에 쓴다 하더라도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사업시행자들과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학교신설 비용 추가 부담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