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계정’ 신설 3476억원 예산 배정

도로·항만 건설등 140여개 사업 제주로 이관
도, 재정운용권 대폭확대…내년예산 더 늘듯

기획예산처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제주특별계정)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 6조7천억원 규모인 균특회계는 중앙 부처가 일반회계 등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지역개발사업계정·지역혁신사업계정·제주특별계정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균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사업별 예산편성에 관여하지만 특별계정은 해당 자치도가 자율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개발 △문화·관광 △환경개선 △산업·중소기업 △인력 육성 △연구개발·정보화 등의 분야별·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제주특별계정에 올해 3476억원을 배정했다. 제주특별계정은 크게 134개 국가보조사업(2070억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사업(1386억원), 자치경찰 운영경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로 이전된 국가보조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시장경영혁신 지원 △배수 개선 △가축분뇨 처리 △한라산국립공원 지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이다.

제주계정으로 이전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토관리청(기존 건설교통부), 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노동사무소·노동위원회(노동부), 제주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보훈지청(보훈처), 환경출장소(환경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제주도가 관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 제주도로 이관됐다. 대표적으로 이관된 사업은 도로 건설, 제주항 건설, 서귀포항 건설 등이다.

다만 복지사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운용체계가 필요한 일부 사업은 현행대로 일반회계 등을 통해 지원한다.

류성걸 기획예산처 균형발전기획관은 “제주특별계정은 사업별 재원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제주도가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 사업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에는 제주특별계정 예산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를 통해 제주도를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7월 출범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