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종업원 ‘2주택 보유’기간 연장

주택·교육·의료 혜택 늘려…군별 우수고 1곳 선정·지원

정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정부가 7일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보면, 교육·주택·의료 등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회사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종사자들이나 기존 지역 주민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정부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집이 두채가 되는 경우를 배려해 현행 2년 한도의 1가구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청약 자격조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종업원용 전원마을을 만들 때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생기는 16군데에 모두 ‘개방형 자율학교’를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개방형 자율학교는 새달에 서울·부산·정읍·청원 4곳서 4개 학교가 처음 개교한다.

또 군마다 적어도 고교 1곳씩 ‘우수고’를 선정하는 등 모두 136개의 우수고를 지정해 일반 학교보다 좀더 많은 재정 지원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 초·중·고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도 대폭 늘어나고, 농·산·어촌의 ‘방과후 학교’ 지원도 지난해 19개 학교에서 2008년부터는 139개 시·군 모두로 확대된다.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지원비율도 지금의 35%에서 60%로 대폭 늘어난다. 지방대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 세제 감면 혜택도 더 늘릴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도 개선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검진을 하는 등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예술 관련 국립시설도 앞으로는 지방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에 안가는 이유로 주택·교육·의료문제가 대표적”이라며 “지방에서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대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e-mail]